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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재판소법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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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강재섭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67,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83, 2016. 10. 4.
  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3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120, 2016. 8.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64, 2016. 6. 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8.15.(160),186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32, 2000. 4. 24.,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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